음주운전 초범 처벌 기준과 대처법 — 측정 후 술을 더 마셨다면?
음주운전 초범, 측정 후 추가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검색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이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과 법적 처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 0.03%~0.08% 미만 → 면허정지(100일)
- 0.08% 이상 → 면허취소 + 형사처벌(벌금형 가능)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 경우 처벌 수위는 동일합니다.
법원은 초범 여부보다 ‘측정 당시의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속 후 술을 더 마셨다”는 주장, 인정될까?
많은 분들이 “단속 뒤에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만,
법적으로는 측정 시점의 결과만 유효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아래 두 가지 근거로 판단합니다.
- 측정 시점의 객관적 수치(호흡기 측정 결과)
- 추가 음주에 대한 객관적 증거(목격자, CCTV, 영수증 등)
이런 증거가 없으면 ‘사후 음주’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초범의 경우, 진술 태도가 핵심
초범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진술만으로 선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을 주의하세요.
- 진술 일관성 유지: 측정 전·후 시간 구분 명확히
- 경위 기록: 단속 시각, 장소, 음주량 등을 간단히 메모
- 반성 진술서 준비: 재범 방지를 위한 반성문은 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2%는 어느 정도일까?
보통 성인 남성이 소주 3~4잔을 마신 후 1시간 이내 운전할 때
0.08~0.1% 수준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0.092%는 면허취소 수준이며,
‘조금만 마셨다’는 주장보다는 사후 태도와 반성 진정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초범 감형 가능성은?
초범이라면 아래 조건을 충족할 때 감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형요인내용
| 진심 어린 반성 | 자필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
| 사회적 책임 | 생계형 운전 여부, 가족 부양 |
| 재발 방지 노력 | 알코올 교육, 상담 이수 증명 |
결론: 측정 당시가 전부다
정리하자면,
- 측정 후 마신 술은 법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 단속 시점의 수치가 법적 판단 기준입니다.
- 초범이라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입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주장하기보다,
정확한 진술과 반성문 작성으로 감형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 대응입니다.